기업의 성장에 있어 고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정부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,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 증대 세액 공제입니다.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, 사업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고용 증대 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?
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, , . 즉, 사업체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.
세액 공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볼까요?
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. 여기서 핵심은 '상시근로자'의 정의입니다.
- 상시근로자의 정의: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을 포함하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의미합니다.
- 상시근로자 수 계산: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. 100분의 1 미만은 절사합니다 .
- 단시간근로자 계산: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.5명으로 계산합니다. 특정 요건(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등)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.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.
- 상시근로자 포함 범위: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이라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.
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경우는?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 등 특정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. 따라서 직원 채용 시 이러한 제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고용 증대 세액 공제 신청 및 주의사항
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. 하지만 무작정 세액 공제를 받으려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. 제도의 복잡성이나 세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의 Q&A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장려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세법 정보는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참고 자료
- PDF 고용증대세액공제 Q&A
- 고용증대세액공제란? 2가지 조건과 주의사항(무작정 받으면 손해)
-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- 삼일 : 세무실무
- 법인세신고,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조건/농특세 : 네이버 블로그
-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작성방법 - 참고자료
